나의 이야기 66

고려의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개혁 생산 시설과 근로자.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다. 고려시대에는 토지와 농부였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열심히 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권력자들의 욕망만 없었다면. ‘대동야사’란 야사집에 이런 기록이 전한다. ‘파주의 서교는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다. 정당 안목이 처음으로 이를 개간하여 널리 전무(田畝)를 경작하고 크게 집을 지어 거주하였다... 그 손자 안원에 이르러 극성하여 안팎으로 토지를 점유한 것이 무려 수만 경이었으며, 노비는 백여 호였다.’ 사전은 왕이 국가나 왕실에 훈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토지였다. 일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변했다. 국가에 세금이나 부역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신분이 하락했다. 소작인에서..

나의 이야기 2020.07.01

공포정치

공포정치 공포의 탄생 약자의 편에 선다는 말은 늘 뭉클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보이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 오히려 심각한 왜곡을 불러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로베스피에르(1758~1794)는 늘 소농민과 소생산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고, 그는 7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는 일곱 살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공부를 꾀나 잘한 것을 제외하면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마음이 여렸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다. 검사로 위촉되기도 했으나 사형을 구형하는 일이 싫어서 그만두었다. 그는 약자 편에 선 변호사로 명성을 이어갔다. 1789년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했을..

나의 이야기 2020.06.10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다수의 전능 ‘민주주의적 전제정’ 프랑스 학자 토크빌(1805~1859)이 쓴 용어다. 그는 제정기로부터 왕정복고, 7월 왕정, 제2공화제, 제2제정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 그런 만큼 안정된 나라를 갈구했다. 그는 혁명에 혁명을 거듭한 프랑스와 달리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미국이 궁금했다. 그는 1831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미국을 직접 다녀보고 자신의 연구를 이어갔다. 토크빌은 어떤 면에서 프랑스는 혁명 이전부터 민주정이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하는 민주정은 왕과 백성 사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는데, 프랑스는 왕권이 강해 귀족은 거의 힘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본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래 프랑스에서 민주주..

나의 이야기 2020.06.02